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NTT 등 주요 보유 주식의 배당금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장기적인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 주식 배당금 담보 국채 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경제 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첨단 반도체 업체로 육성 중인 ‘라피더스’와 같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공정 기술로 최첨단 반도체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 약 4조 엔(약 36조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최대 9천200억 엔(약 8조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닛케이는 “새로운 지원 체제에서는 제품 양산 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양산 이후에는 출자나 민간 융자에 대한 보증 위주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지원 대상에는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대만의 TSMC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채 발행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