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선언하며, 민주당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려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에 관여한 권력자들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을 겨냥한 발언을 덧붙였다. 조국 대표는 주식시장 문제의 핵심이 주가조작과 이에 대한 검찰의 느슨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2년 유예되어 2024년 1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조 대표는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에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선동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한 사안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검찰청 폐지라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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