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외국의 간첩은 간첩이 아닌 현행법에 큰 구멍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20년째 진행 중이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검경은 정보 수사 역량이 부족하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이 필요하다”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토론회에서 “간첩을 잡는 데 현행법이 문제”라며 “두 가지 문제 해결이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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