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류비 지원 방식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 대신 직접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도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에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는 장면도 연출됐다.
17일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하며 구 부총리에게 “세금은 부총리 소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고, 회의장에는 웃음이 퍼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한은 곧 책임”이라며 세금 감면 제도와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기존 기획재정부를 기능별로 분리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세제·경제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 체제로 개편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직접 지원 중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휘발유 2000원을 넣을 때 세금 200원을 깎는 방식과, 그대로 세금을 내고 200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지원은 소비를 줄이면서도 자금 순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경제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정유사가 가격을 충분히 내리지 않아 소비자가 체감 혜택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세금을 낮추고 일부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소비 절감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차량 5부제나 10부제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 “유류세를 낮추는 것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금만큼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이를 양극화 완화 등에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유류세는 다른 곳에 쓰지 않겠다”며 “걷은 만큼 또는 감면한 만큼은 재정지출로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