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융 규제와 공급 확대를 우선시하고, 세금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전국적인 투기 현상의 배경으로 금융 환경을 지목하며 정책 초점을 금융에 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특히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됐다”며 “남의 돈을 빌려 자산을 증식하는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그렇지 않은 국민이 손해를 보는 인식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대출 중심 시장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며 금융 규제 강화를 사실상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며 필요 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시장 상황 악화 시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제 강화 가능성도 열어둔 메시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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