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 긍정적 효과를 능가하는 만큼 국가가 세제, 금융, 규제 등 특혜를 거둬들이고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집은 투자수단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혼인·출생 거부, 산업 경쟁력 저하, 경제의 장기 침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불법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 임대 공급이 줄어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무주택자가 줄어들어 임대 수요도 감소한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요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응수했다. 그는 “국토가 좁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다주택 규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부정하는 일부 정치권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존의 금융·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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