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17일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전날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안 변호사를 특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첫 번째 수사대상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5천만 원 상당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음에도,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돼 현금 출처 규명이 불가능해졌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 후 수사로 전환됐으나, 검찰은 당시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두 번째 대상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과정에서 상급자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4일 “독립적 기관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 도입을 공식 결정했고, 국회 추천 절차를 거쳐 안 특검 임명이 이뤄졌다. 이번 특검 수사가 두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