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5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가능한 한 빨리 헌법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헌법은 국가의 형태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국제 정세와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헌법 제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위대 존재가 이 조항과 충돌한다는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자민당은 전쟁 포기(1항)와 전력 불보유(2항)는 유지하되 ‘9조의2’를 신설해 “필요한 자위 조치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일본유신회도 지난달 협의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개정을 포함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양당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조기에 국민투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개헌 실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발의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하지만 여당 단독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가능하다.
이번 발언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직후 국정 핵심 과제로 ‘헌법개정’을 명시한 첫 공식 입장으로, 향후 일본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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