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열린 ‘검찰해체4법: 중복기관의 예산낭비, 수사기관 간 혼선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해당 법안이 “국가 수사역량의 붕괴를 불러오고 세금만 축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네 번째 시리즈로, 주진우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유 의원은 “검찰의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역량을 외면하고 유사 기능을 가진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과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과 불복 절차가 제각각으로 나뉘게 돼, 국민들은 사건 처리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방탄 욕망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치입법 시도를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찰해체4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에 기능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해당 법안은 정치권에서 극심한 찬반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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