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SNS를 통해 최근 국회가 처리한 검찰 특별활동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특활비 예산 약 40억 원이 민생 지원 추경의 급박성을 이용해 국회 회기 막바지에 끼워 넣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후일을 위한 기록을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수사지원 명목 22억 8천3백만 원은 증인 회유를 위한 연어 초밥 값인가”라고 비꼬았고, 마약수사비로 책정된 3억 7천4백만 원에 대해서는 “마약수사비인가, 마약수사무마비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또 “국민생활침해사범이 아직도 검찰 수사 영역인가”라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고, “인권보호를 위한 영수증 없는 회식비가 필요한가”라며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은 검찰 자신 아니냐”면서 “무슨 염치로 특활비를 받아가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국회는 새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자진 반납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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