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청록색 민방위복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착용 거부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노란색(라임색) 민방위복을 입으며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민방위복 논란의 배경에는 무리한 예산 집행과 함께 민방위 마크 변경 문제도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방위복은 최초 국제표준 민방위 마크로 소개됐지만, 실제 도입된 것은 태극기 건곤감리를 넣은 디자인으로 바뀌어 무속 논란까지 일으켰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민방위복 색상을 현장 상황에 따라 구분하겠다며 최대 9가지 색상 제작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5가지로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조사 등을 빌미로 추진된 이러한 과정이 결국 ‘생계형 비리’ 수준의 예산 낭비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민방위복 변경 이유로 제시된 “현장성 강화” 주장 또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해군과 비슷한 네이비색 민방위복은 일본 민방위복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고수한 이유는 민생 문제를 뒤로한 채 민방위복 교체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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