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역 육군 병장이 중국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SNS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군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현역 육군 보급병인 A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문화 가정 출신이다.
A병장은 2008년 한국에서 약 5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활을 중국 베이징에서 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장교 출신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병장이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한 계기는 중국 SNS에 자신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부터다. 사진을 확인한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천진공작처 소속 공작팀이 A병장에게 접근해 포섭을 시도했다.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베이징을 방문한 A병장은 중국 정보기관원을 직접 만난 뒤 본격적으로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다. A병장은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군사기밀을 부대 PC를 이용해 전송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적의 정밀타격 대상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됐으며, 한미 연합연습 담당자들의 소속, 계급,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넘겨졌다.
A병장은 이 대가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알리페이를 통해 총 8만8000위안(한화 약 1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A병장이 지난해 12월 입대한 이후 약 1년 동안 정보 유출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방첩사령부가 A병장을 지난달 18일 긴급 체포한 뒤 이달 중순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SNS 이용을 통한 외국 정보기관의 접촉 및 포섭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SNS 사용 실태 점검과 함께 보안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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