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2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맡았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김 원장은 노 전 대통령 가족과 가까운 관계임에도 기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이자 청탁판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환수위는 “김 원장의 부친인 김동환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경북고 후배이자 6공화국 시절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고, 김 원장의 형 김시범 교수도 노 관장과 국제미래학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가족적으로 긴밀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수위는 재판 배당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원래 사건을 맡았던 조영철 부장판사가 기피 신청으로 물러나고 김 원장에게 재배당된 배경을 문제 삼았다. 당시 조 부장판사의 매부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노 관장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기피 신청이 이뤄졌고, 이후 해당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옮겨 사건을 계속 맡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환수위는 노 관장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원 변호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지속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환수위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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