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 부대 지휘관 2명이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훈련 전 조종사들의 무장 상태와 훈련 계획을 확인·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실무장 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험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미흡, 안전대책 수립 부재, 비행준비 상태 점검 소홀 등 지휘관리 및 안전통제 부분에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11일 두 지휘관을 보직해임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사고는 한미연합훈련 중 F-16 전투기가 MK-82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오입력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주민 15명이 다치고 건물 8채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이번 지휘관 입건까지 포함해 지휘계통 전반에 걸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완료 후 관련자들은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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