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밀수 유혹… 공짜 일본여행에 숨겨진 위험
지난달 인천공항세관은 홍콩과 대만에서 들여온 29억 원 상당(16.6㎏)의 금괴 24개를 여행 가방, 의류 안쪽, 캐리어 바퀴 등에 숨겨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을 검거했다. 금괴는 0.3~0.5㎏ 단위로 쪼개져 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반지·목걸이·팔찌 등 6700만 원 상당의 금제품 30개를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들여온 업자가 적발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인천공항세관과 경기북부경찰청이 공조해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85㎏, 74억 원 상당)를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조직을 적발했다. 검거된 39명은 일본 여행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밀반출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직은 화장품 수입 서류를 위조해 밀반출을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일본 내 한국 화장품 통관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치 프리미엄 노린 금 밀수 기승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금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소비세(10%)를 회피하기 위해 홍콩 등에서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환승 사례도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를 웃돌았던 2017~2021년 금 밀수가 증가했으며, 최근 시세가 다시 오르면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밀수 방식 갈수록 교묘해져
금 밀수는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들여오는 경우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로 나뉜다.
국내 밀수는 직항이나 경유편을 이용한 여행자가 금을 신체나 가방 등에 숨기고 입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개인 장신구로 위장하거나, 기계류 등으로 제작해 들여오는 수법도 사용된다.
제3국으로의 밀반출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외국발 여행자가 제3국으로 떠나는 다른 여행자에게 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무료 항공권과 여행 경비 지원, 수익 배분을 미끼로 운반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홍콩·일본 세관과 공조해 밀수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유혹에 넘어가 금을 단순 운반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 밀수를 포함한 각종 밀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 원(내부고발 4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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