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채용 비리 등의 문제를 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5대 과제는 ▲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 시·도 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 외부 인사 확대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며,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8일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했다”며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와 현안 질의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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