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이 계획 발표 6년 만에 겨우 첫 삽을 떴다. 인허가, 토지보상, 용수·전력 공급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진 결과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사전 조율을 철저히 했다면 이 같은 지연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반도체 공장)을 착공했다. 415만㎡ 부지에는 소재·부품·장비 협력 단지와 인프라 단지가 함께 조성되며,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애초 2019년 2월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착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여주시와의 공업용수 갈등, 안성시와의 하수 방류 문제, 토지보상 협의 지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착공 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크게 밀렸다. 토지보상에만 1년 5개월, 발전소 허가에는 4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구마모토 TSMC 반도체 공장을 20개월 만에 완공하며 글로벌 시장을 놀라게 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라인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버텼지만, 용인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앞으로도 2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
전력과 용수 공급이 부족한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을 결정했다면, 초기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허가 문제를 원활히 해결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주시장이 공업용수 문제로 사업을 지연시켜 감사원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지자체와 주민 탓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도 송전선 문제로 5년이 걸렸다.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2026년 말 착공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외로 공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근로시간 규제 논란보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이 훨씬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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