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강화 논란, 일본 총리 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상
오는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금융소득 과세 강화 여부가 주요 후보 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저축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과세 강화 대신 중산층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 역시 현 시점에서는 재분배 강화보다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논란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한 방송에서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일본의 금융소득 세율이 부유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총재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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