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조사는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독도 관련 조형물 철거 등 독도에 대한 국내 영유권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음을 의심하며 시작됐다. 진상조사단의 구체적인 인선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독도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지하철 안국역, 광화문역, 잠실역 등에서 독도 관련 조형물이 철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시설물보다 독도 조형물이 우선적으로 철거된 점이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한, 전쟁기념관 역시 노후화를 이유로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으며, 해당 장소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례들이 정부 차원의 독도 지우기 시도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독도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등 여러 차례 독도 관련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상조사 지시는 광복절 전후로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친일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이어가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행보를 비판해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강하게 반박하며, 독도 조형물 철거는 철거 후 보완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독도 조형물을 없앤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민주당이 이를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