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헌법 개정 추진 속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하며 전체 465석의 3분의 2를 넘는 개헌 발의선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9일 도쿄 자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포함해 선거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개헌 논의 착수를 공식화했다. 그는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라며 “개정을 위한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총리는 “헌법심사위원회에서 정당을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화되길 바란다”며 “국민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총재로서의 입장도 덧붙여 “개헌을 포함한 공약 과제를 실현하도록 당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정치 과제로 꼽힌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과, 비상사태 시 정부 권한을 헌법에 근거해 강화하는 긴급사태 대응 조항을 제시했다.

다만 제도적 장벽은 여전하다.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선거로 중의원에서는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와 합쳐 352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총리는 “각 당의 협력을 얻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리는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경색된 중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정권 시절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언급하며 “중국과 다양한 레벨에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예정된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동맹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총리는 “외교·경제·안보 전반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일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회담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