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임금체불, 갑질 논란, 약물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됐다.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대표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을 점수로 구분해 평가했다. 도덕적 문제는 0~20점, 과태료·과징금 수준은 20~40점, 벌금·집행유예 가능성은 40~80점, 실형 가능성은 80점 이상으로 나눴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50점을 부여했다. 횡령 혐의는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약 70점, 특수상해 혐의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70~75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논란이 됐던 차량 내 성행위 관련 사안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장 변호사는 “성희롱은 형사범죄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수준인 30점 정도로 봤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안은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였다. 장 변호사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80점 전후로 평가했다.
개별 혐의만 놓고 보면 단일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법원은 여러 혐의를 합쳐 판단한다”며 “경합범으로 묶일 경우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징역 가능성도 있다”며 “화해나 합의의 길이 멀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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