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심야 근무시간 유지하는 인쇄업종에 큰 타격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SPC 제조공장을 방문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의 문제를 직접 질의하며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PC에서는 지난 수년간 반복된 산업재해 사고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특히 빵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노동환경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서 “왜 12시간 연속근무를 시키나. 8시간 근무로는 임금이 너무 낮아 지원자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저임금 구조를 정조준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해당 질의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생산직 구조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라며 평가했다.
현행 제조업 공정에서 12시간 맞교대가 보편화된 배경에는 기본급 수준의 문제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적인 8시간 3교대제를 도입할 경우 채용을 위한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장시간 근무를 감수할 수 있는 노동자 소수에게 집중 근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법정 초과근로 수당을 일부 보장하더라도, 산업재해와 피로누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SPC를 비롯한 다수의 식품 제조 현장에서 반복된 사망사고로 현실화됐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질의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구조적 개선의 방향을 촉구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류애가 담긴 질문”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드러냈다는 반응이 나온다.
노동계는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반기며 “8시간 초과 근무 제한 입법과 실질 최저임금 상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안전을 희생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SPC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강화와 함께, 장시간 근무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가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노동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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