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발대식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 사례로 ‘대북 송금 사건’을 지목했다.
TF는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과의 사업을 통해 주가 부양을 꾀했다는 국가정보원 문건이 존재하고, 2019년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북한 인사 리호남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는 증거가 없는 재판을 낳는다”며 “TF 활동을 통해 수사기관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내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독립적 조직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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