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집권 초기부터 예고했던 새로운 통일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광복절 발표를 위해 여러 개의 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새 통일담론의 주요 내용은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크게 바꾸지 않으며, 북한 인권과 비핵화 정도만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과 비핵화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처음 제시됐던 1994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제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있는 남북연합 과도기를 삭제하고 민주주의 단일체제로의 통일을 추진하는 대대적인 수정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2국가론을 내놓고, 윤 대통령이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면서 이 계획은 변경되었다.
이는 과도기 없는 민주주의 단일체제로의 통일이 사실상 흡수통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김 위원장이 주장한 무력통일과 구조적으로 유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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