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과 박선원 간사,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심 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소속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단장은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나타난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공소장 내용만 반복하고 공범에 대한 추가 조사를 회피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특검 출범이 예정된 만큼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이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군 인사들은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및 정보사령부 수사2단 비밀 결성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추 단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쿠데타를 위한 충성 조직 구성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같은 중대 범죄 행위는 내란죄 성립이 명백한 만큼 즉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구속 만료를 이유로 군 핵심 인사들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특검 수사로 명확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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