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들 “이재명 처음부터 무죄” “윤석열 거짓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보수 논객들도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됐다. ‘확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인식을 행위로 치환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재판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어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의 횡포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 짓을 무려 3년간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유권자 기만을 막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낙선자에게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누구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성향을 문제 삼은 여권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재판부가 애매한 사안으로 낙선자를 오랜 기간 정치에서 묶는 것이 정의로운가 고민했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거짓말을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이번 판결 이후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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