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과거사와 관련한 역사 기술을 검열하며 교과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제동원, 한일 청구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서술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출판사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합격이 확정된 2026년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일부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도서’가 발행한 정치·경제 교과서다. 해당 교과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된 조선인”이라는 기술이 포함돼 있었으나, 일본 정부는 ‘연행’이라는 표현이 통일적 견해에 맞지 않는다며 ‘동원’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표현이 결국 수정됐다.
또한 같은 교과서에 포함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기술도 문제 삼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담기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사실을 적시한 부분도 삭제 의견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개입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고민하는 내용을 ‘틀렸다’고 규정하고, 수정을 강요해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일본의 역사교육에도 해롭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최근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더욱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 인식에 대한 외교적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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