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실효성 논란 속 새로운 규제 방식 검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분석에 따라 해제 방향으로 선회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규제를 유지했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규제 실효성 논란과 재산권 침해 문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나친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강남구, 송파구, 압구정 등 주요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가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초기 효과는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규제 지역의 거래 감소로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핀셋 규제 도입 유력
서울시는 광범위한 규제를 유지하기보다 과열 우려 지역을 세분화해 규제하는 ‘핀셋 지정’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특정 지역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시장 반응과 전망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매수심리를 자극해야 시장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부분적인 완화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망세를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 방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