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활동비 폐지·정치자금 감시 강화… 외국인 파티권 구매 금지
일본 의회가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의원 정책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책활동비 폐지 △정치자금 감시 제3기관 설치 △외국인의 파티권 구입 금지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3법이 가결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해당 법안 통과를 통해 정치자금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내년 예정된 도쿄도의회 및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활동비는 2026년 1월부터 폐지된다. 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소속 정치인에게 지급하는 정치자금으로,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어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블랙박스’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새로운 정치자금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허위 기재 및 누락에 대한 정정 요구와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갖게 된다. 감시위원회는 중·참의원 양원 합동 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을 양원 의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의 파티권 구입 금지 조항은 외국 세력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티권 구매자에게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정치개혁 법안의 통과는 자민당의 과거 정치자금 불법 사용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며, 일본 정치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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