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적절한 선택지가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파병이 러시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독자 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불법적이며 무모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커진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보복과 미국의 탄도미사일 보유고 부족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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