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포함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그는 2025년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걸쳐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재확인했음에도 국회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승인 절차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2025년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11월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맞바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은 12월 초 관보 고시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한국 국회에는 11월 말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관세 인상의 배경이 국회 절차 지연에만 국한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측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방미한 한국 총리에게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개인정보 이슈를 거론하는 등 디지털 규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관세 인상 방침이 실제 발효될 경우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합의 이행 경과와 미국 측 요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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