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할 ‘스마트 신법’(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 촉진법)이 일본 IT·게임 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법은 구글플레이·앱스토어의 결제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스마트 신법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인앱결제 외에도 웹 결제, QR 결제, 편의점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3~1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스마트 신법의 목적은 시장 경쟁 활성화다. 일본의 모바일 OS 점유율은 **iOS 63.9%, 안드로이드 35.9%**로 애플·구글의 양강 체제가 굳어져 있다. 그동안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이번 법 제정은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의지로 해석된다.
스마트 신법은 결제 구조 외에도 앱 심사·노출 기준의 투명성 확보, 브라우저 엔진 강제 금지(WebKit 의무화 폐지), 제3자 앱마켓 허용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사이드로딩(외부 앱 설치)이 가능해지고, 아이폰과 타사 기기 간 연동 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법 시행 후 일본 진출 기업은 결제 자유도 증가, 마케팅 문구 자율화, 수수료 절감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앱 내에서 ‘웹 결제가 더 저렴하다’는 문구를 넣을 경우 심사 탈락 위험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가격 차이를 명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일본에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여전히 자금결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일본 법인과 현지 은행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부 결제 도입 시 환불·보안·사기 대응 책임이 개발사에 전가될 수 있어 중소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선불형 유료 아이템이나 포인트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잔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해외 기업은 스마트 신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마트 신법은 일본 앱 결제 시장의 자유화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법 시행 후에도 각종 규제와 보안 요건이 병행되기 때문에 준비 없는 진출은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의 구체적 운영 방침(외부결제 심사·보안 인증 기준 등)은 아직 조율 중으로,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제도 변화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앱 시장이 세계 3위 규모(2024년 기준 약 2조 엔)에 이르는 만큼,스마트 신법 시행 이후 결제 정책 변화가 아시아 디지털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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