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자사주 마법’이라 불리는 관행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고질적 문제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자본거래지만, 실제로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정상적 기능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남는 현금을 활용해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행위다. 이렇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후 자사주를 소각하면 잔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 일반적으로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왜곡된 ‘자사주 마법’의 실체
문제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이 구조를 왜곡해 사용한다는 데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삼거나, 이를 우리사주조합이나 우호 세력에 넘겨 사실상 의결권을 복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일부 대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부의 대물림’에 이용하기도 했다. 또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가 교환 비율 산정에 동원되며,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일반 주주는 불리한 지분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
이 같은 자사주 악용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낮은 평가를 내리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자본거래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일가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로 지적하며,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결국 ‘자사주 마법’은 마법이 아니라 편법적 지배력 강화이자 주주가치 훼손 행위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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