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객관성·독립성 확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목표를 제시했다.
백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개선으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교수 등이 참여하며,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의 충실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법관 평가제 개선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이 있더라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압수수색자에게 출석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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