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일부터 ‘징역형’과 ‘금고형’을 폐지하고, 노동이 의무가 아닌 ‘구금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구금형은 수형자들이 강제적인 노역을 수행하지 않고, 대신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가량 노동을 했으며, 이에 따른 보수는 월 평균 약 4만 3천 원 수준이었다.
구금형 도입과 함께 교도소는 수형자를 70세 이상 고령자, 마약중독자, 정신장애인 등 24개 항목으로 세부 분류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형벌 개편을 통해 수형자들의 재범률 감소와 사회 복귀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