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지만, 평화헌법 핵심 조항인 제9조 개정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3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유권자 2천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60%,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36%로 나타났다고 3일 보도했다.
이는 작년 같은 조사와 비교해 개헌 찬성이 3%포인트 감소하고 반대가 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일본 평화헌법의 상징적 내용인 제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제9조 2항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에 찬성 47%, 반대 49%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 조사(2월 말∼4월 9일, 1천899명 대상)에서도 개헌 찬성이 53%였지만, 제9조 개정은 반대가 56%로 우세했다.
또 다른 진보 매체인 마이니치신문 조사(4월 12∼13일, 2천40명 대상)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재임 중 개헌에 대한 반대가 39%, 찬성 21%, “모르겠다” 39%로 나타나 유보적 의견이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중의원 총선에서 개헌을 추진해온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해 헌법 개정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일본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개헌파 의석이 이에 미치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소수 여당 체제 아래 개헌 논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간 분위기”라며, “개헌을 내건 자민당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개헌에 신중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 실현이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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