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르면 내주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연금개혁 리셋’과 ‘여성가족부 개편’으로,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겨냥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동시에 ‘노인 무임승차’ 등 고령층을 겨냥한 이슈도 포괄함으로써 세대 확장을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후보는 오는 15일 전후로 △청년 의제 △노인 의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대선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감하지만 선명한 의제를 전면에 배치해 ‘이슈 주도권’과 ‘정치적 기동력’을 과시할 방침이다.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혁안이 ‘모수 조정’에 그쳤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KDI가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인 정책 역시 주요 공약에 포함된다. 그는 앞서 총선에서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가부를 노동 및 인권 중심 부서로 재편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하는 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 후보는 보건과 복지 업무가 통합된 현 체계가 관료제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 증원 논란을 계기로 보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개혁도 공약에 포함된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 중심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역량을 병행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검찰 수사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을 통해 청년층 중심의 기존 지지 기반에서 나아가,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세대 연대’의 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정치권의 구조개혁과 민감 의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통해 이슈 선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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