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후회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한없이 미안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 전 장관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잘못 없이 억울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불법과 비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입증됐다. 고등학생 딸이 의학 전문 논문의 저자로 등재된 것부터 황당한 일이었고,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다.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만든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활용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비리가 장관 후보 시절부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다. 공정과 정의를 믿던 국민 상당수가 조 전 장관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 전 장관의 발탁을 후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민과 국가에 미친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청년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렸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좋은 일자리는 줄고 노인·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증가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며, 경제성 조작까지 이루어졌다. 4대강 보를 해체하며 가뭄에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대북 정책에서도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가담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늘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자 즉시 법을 만들었고, 중국에는 ‘사드 3불(不)’을 약속하며 군사 주권을 양보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처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태산 같지만,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만 사과하고 있다.
조용히 있는 것이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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