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포트카'(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차량) 의무화를 추진하며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관리 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서포트카를 옵션 형태로 보급했으며, 2020년에는 서포트카 전용 면허를 도입했다. 올해 12월부터는 기존 차량에도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액셀을 잘못 밟아도 급가속을 방지하며, 고령 운전자 차량의 80% 이상에 장착돼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한국,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 필요
한국은 올해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여부를 추가했으나, 제조사의 자율에 맡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의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도 일본보다 완화돼 있다. 한국은 65~75세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하지만, 일본은 71세 이상 3년 주기로 규정하고 갱신 요건도 더 엄격히 적용한다.
치매 운전자 관리, 일본과 한국의 차이
일본은 치매 판정을 받으면 면허를 즉시 취소 또는 정지시키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치매 판정을 받아도 전문의 소견을 통해 운전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검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제언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이 결합되어 효과를 낸 사례”라며 “한국도 기술 난도가 낮은 만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기술 도입과 제도 강화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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