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시니어 창업 지원으로 초고령사회 도전 극복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국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한다. 이러한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정년 연장과 시니어 창업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년 연장과 고용 안정화
1973년 정년 60세를 명시한 ‘제2차 기본고용정책계획’을 시작으로, 일본은 고령자 고용 안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006년부터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기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한 기업은 3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고령 근로자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고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은 2020년 ‘고령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업은 고령 노동자의 신체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도 건강 관리와 체력 유지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시니어 창업 활성화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은 시니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0세 이상 창업자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최대 3000만 엔(약 3억 원)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도 창업 공간 임대와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에서도 창업 지원이 활발하다. 2008년 설립된 ‘긴자세컨드라이프’는 시니어 창업자에게 법률, 회계, 자금조달 등 전반적인 컨설팅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역에 저렴한 공용 오피스를 임대해 고령자 창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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