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발표하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일정을 밝혔다. 이번 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사항을 면밀히 감사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감사 기간 및 대상 기관
감사 기간은 2024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총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국내 기관과 재외공관 총 23개 공관이 포함된다. 국내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선정됐다.
재외공관으로는 미주, 구주, 아주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포함됐다. 미주 지역에서는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멕시코대사관 등 9개 공관이 대상이며, 구주 지역에서는 주프랑스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등 총 10개 공관, 아주 지역에서는 주인도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등 4개 공관이 감사 대상이다.
감사반 편성과 주요 인원
감사반은 국내반과 재외공관반으로 나뉘며, 총 21인의 위원이 참여한다. 국내반은 외교통일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이 감사에 참여하며,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 김영배 위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감사반장으로 임명됐다.
재외공관반은 미주, 구주, 아주 3개 지역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마다 감사반장이 임명되었다. 미주반은 김석기 위원장이, 구주반은 김영배 위원장이, 아주반은 김건 위원장이 감사반장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는 10월 7일부터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등 국내 기관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재외공관 감사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미주, 구주, 아주 각 반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10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감사 진행 및 방법
감사는 현황 보고 청취, 정책 질의, 서류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 및 청문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통해 증언을 청취하며, 감사 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기타 사항
감사 결과는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되어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 등을 포함하게 된다.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로 채택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통일 분야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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