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일자리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TF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관 부처를 맡아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첫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는 직무와 임금 실태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TF의 핵심 과제는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다.
정부는 올해 1·4분기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재정경제부가 이를 평가와 지침 수립에 반영하고, 기획예산처가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일자리가 기관 직접 채용뿐 아니라 민간 위탁 사업, 노인일자리 등 재정사업까지 포함돼 있어 처우 개선 범위 설정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는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까지 포함돼 임금과 근로조건 전반을 점검한다. 정규직을 제외한 인력이 약 10만명 규모에 달하는 점도 재정 부담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임금 체계 모델 개발 연구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임금 체계 개편과 수당 도입 가능성, 경영평가 기준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전반에서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인건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약 기간을 모호하게 설정해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점검과 시정을 지시했다.
정부의 정책 논의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환경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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