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전략을 재구성했다. 이번 발표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토대로 하되,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보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통일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 및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근본 가치는 ‘자유’로,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중심 개념임을 강조했다. 또한, 완전한 광복은 한반도 전체가 자유 민주주의 통일 국가로 나아갈 때 실현될 것임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의 지속은 미완성된 광복 상태라며, 자유 통일을 이루는 날이 진정한 광복의 완성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는 3대 통일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 북한 인권 개선 △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보장 △ 탈북민 역할 강화 △ 남북 대화 협의체 설치 △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을 제안했다. 이 중 북한 당국의 협력이 필요한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역량 강화와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통해 남북 대화와 경제 협력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