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전력망 에너지 저장시설 등 전력 관련 입찰에서 자국산 배터리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배터리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주요 대체 부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거점 정비 체계를 입찰 요건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 내에서 배터리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이 외국 제품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상태에 대비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 입찰 요건이 적용될 경우, 국외에 거점을 둔 해외 업체들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파나소닉이나 교세라 등 일본 기업들은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으로 전력망 에너지 저장시설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35%, 중국이 24%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배터리 설비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20기가와트시(GWh)인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150GWh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제도 변경은 일본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자국 내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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