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관세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으나, 공식 문서가 발표되지 않아 양측의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을 둘러싼 관세율과 유예 조치의 내용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EU에서 수입하는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원래 예고됐던 30%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해온 미국의 기존 기조와 비교하면 일부 양보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미국은 EU로부터 연간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과 수천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공급하고, EU는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EU 측 공식 발표에선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EU는 별도의 설명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전면 철폐했다고 강조했다. 항공기, 특정 농산물,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은 상호 간 관세를 0%로 설정하기로 했으며, 이는 양측 모두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을 둘러싼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다. 미국은 현재 유지 중인 50%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EU는 일정 수입 범위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는 미국의 별도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일 간에도 유사한 관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마찬가지로 공식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이행과정에서 해석 차이와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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