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 측에 방위비 증액 언급을 회담에서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발적으로 방위비 증액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 측이 별도 언급을 삼가도록 협의해 왔다. 실제로 3월과 5월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6월 초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 일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고위 당국자에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방위비 증액은 언급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연속 세 차례 언급 자제는 어렵다”며 “방위비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측이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다. 일본의 2025회계연도 방위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일본 측은 2+2 회의 일정을 연기할 것을 제안해 참의원 선거 이전에 미국이 공식 방위비 목표치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조율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일본에 GDP 대비 3.5% 증액을 요구했고, 일본이 반발해 2+2 회의가 취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미국에 절실히 바란 것은 참의원 선거에 대한 배려”라며 “방위비 압력이 공공연히 알려지면 여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총리 관저 간부는 “미국이 전 세계에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일본만 언급을 피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시간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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