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카르텔’ 해체 가속…이재명, 육군사관학교·3사 통합 본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먼저 서울의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3사)를 합친 후, 추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단계적 통합 방안을 이미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공약집에서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을 명시한 바 있으며, 당시부터 육사와 3사의 우선 통합 방안이 언급됐다.
육사와 3사 통합 추진의 배경에는 지난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군 내부 ‘육사 카르텔’의 폐해가 꼽힌다. 육사 출신 군 수뇌부가 불법 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여권은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군 내 특정 집단의 권력 집중과 카르텔 형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육·해·공군이 유기적이고 통합된 군사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면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수라는 견해도 힘을 받고 있다. 현행 순환교육 방식으로는 각 군의 폐쇄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다만 과거에도 비슷한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육군 중심화에 대한 해·공군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해·공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논의는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일부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육사 31기)은 지난해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사와 3사를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향후 초당적 논의 가능성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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