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놓고 정치권이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조 전 대표가 형기의 4분의 1밖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반대하면서, 사면 여부를 이재명 정부의 ‘공정성 잣대’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정권의 피해자 구제와 내란 종식 차원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가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조 전 대표뿐 아니라 많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을 리 없다고 본다”며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사면 여부가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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