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차를 맞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일본 현지에서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방문해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고향납세 운영 현장을 견학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도입된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2023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에 연간 기부금 1조 엔(약 10조 원)을 돌파하며 제도 정착에 성공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양국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첫 협력 사례다. 대표단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관련 부서와 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23일 미야자키현청에서는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했으며, 양국의 제도 운영 현황과 함께 세액공제 확대, 법인기부 활성화, 답례품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는 고향납세로 두 해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와 가고시마현 오사키정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비롯해 재난 대응 기부 활용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 차관보는 “일본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일본 사례를 토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을 막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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