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당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의 절반을, 셋째를 낳으면 남은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구조다.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모든 신혼부부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당초 이 방안은 2024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매년 약 3~5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전 대표는 과거 “고소득층을 왜 지원하느냐는 비판도 있겠지만, 많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도 유사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나 후보는 “결혼을 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2억 원을 1% 이율로 20년간 대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한 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전직 저출산고령사회위원은 “출산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정부 재정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을 두고 ‘현금 살포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효과 불확실성 속에,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선거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저출산 해법을 놓고 경쟁적으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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